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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권 얻으면 주거급여 탈락?? 자세히 파헤쳐 보자.
    카테고리 없음 2025. 6. 15.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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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무조건 탈락 아니야!

    • 🧾 1. 분양권이 재산으로 포함되는 이유
    • 2. 소득인정액과 선정 기준
    • 3. 분양권 시세가 주거급여 탈락에 어떤 영향을 줄까?
    • 계산 복잡하니 알려줄게 5인가구 6억 분양이면 얼마로 환산 되는지?
    • ✅ 결론

     

    1. 분양권이 재산으로 포함되는 이유

     


    복지제도에서는 분양권도 부동산 재산의 하나로 본다 

    따라서 분양권 보유 시 재산 평가 대상이 되며, 이는 소득인정액 계산에 반영됩니다.

     

    2. 소득인정액과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5년 기준, 4인 가구의 주거급여 기준은 월 2,926,931원 이하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은 달라지니, 본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8%를 확인하세요.

     

    3. 분양권 시세가 주거급여 탈락에 어떤 영향을 줄까?


    분양권의 현재 시세나 분양가가 커지면 재산 평가액이 증가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기준을 넘어서면, 주거급여 수급 자격을 잃습니다.

    예: 3억원 분양권이 있다면, 이 재산가액에서 기본공제 등을 적용한 후 환산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탈락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계산 복잡하니 알려줄게 5인가구 6억 분양이면 얼마로 환산 되는지?

     

    ✅  기준 중위소득 48% (2025년 기준)
    2025년 기준, 5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는 약 7,162,998원입니다.

    따라서 48% = 약 3,438,239원
    →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을 초과하면 주거급여 탈락

    ✅  분양권 6억 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분양권은 주거용 부동산으로 간주됩니다.
    주거용 재산은 환산률이 연 1.04% (월 0.0867%)입니다.

    계산 흐름:
    분양권 시세: 600,000,000원 (6억 원)

    기본공제액: 대도시 1350만 / 중소도시 850만 / 농어촌 725만 (중소도시 기준 가정)
    → 공제 후 재산 = 600,000,000 - 8,500,000 = 591,500,000원

    환산소득:
    591,500,000 × 0.000867 ≈ 513,230원/월

    📌 즉, 분양권 하나만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약 51만 원 증가합니다.

    ✅ 결론
    “몇 천만 원 이하”라는 정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분양권 시세가 소득인정액 기준을 넘느냐 안 넘느냐입니다.

    시세가 클수록 탈락 확률이 높아지며,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유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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