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체계, 승진제도 싹 바꾼다!!인사제도 혁신 강화

공무원 인사제도, 이제는 '사전 예방'과 '속진승진'이 대세?

 

승진 인사제도 손본다!!

최근 공무원 사회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단순한 조직 관리에서 벗어나, 더 전략적이고 유연한 인사행정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건데요. 특히 공무원 재해보상 체계와 승진제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2일, 인사혁신처는 한국인사행정학회가 주최한 2025년 춘계학술대회에서 ‘변화하는 정부 환경과 인사행정의 전략적 재설계’를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공무원 인사제도의 미래 방향을 놓고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죠.

 

🔍 재해보상, 이제는 '사후 보상'에서 '사전 예방'으로!

 

먼저,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와 관련해 사후 보상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연세대 한유성 교수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김필 박사는 국내외 재해예방 추진 체계 및 사회보장정책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발표했는데요.

김필 박사는 “공무원 재해보상은 단순히 사고에 대한 보상에 그칠 게 아니라, 사회보장정책의 일부로 다층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사처의 윤지하 건강안전정책담당관도 “범정부 차원의 재해예방 계획은 이미 마련됐지만, 구체적인 실행력은 아직 부족하다”며 예방 중심 법제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했어요.

 

📈 승진제도, 연공서열을 넘어 '속진임용'으로?

한편, 공무원 승진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도 활발했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김세진·김다니 부연구위원과 임성근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경찰대, 해양경찰청, 조폐공사 등의 사례와 함께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들의 ‘속진임용제’(우수 인재를 빠르게 승진시키는 제도)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임 연구위원은 “공공과 민간 모두에서 속진승진 제도는 인재 유입과 조직 유연성 확보에 매우 효과적”이라며, 한국 공직사회도 더 이상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사처 이효민 사무관도 “기존 승진제도는 너무 경직돼 있고 연공 중심이 강하다”며, 앞으로는 역량 중심의 인사체계로 전환하고, 속진임용제도에 대한 제도적 논의를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단순한 연구 발표의 자리를 넘어,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생산성 강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정부 환경에 맞춘 공무원 인사제도의 혁신, 이제는 더 이상 먼 얘기가 아니겠죠?

앞으로 어떤 제도적 변화가 실현될지, 공무원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더 흥미로워질 것 같습니다. 😊